‘민생지원금’ 반대의사 내비친 KDI “수출 늘어 민간소비 개선”

수출증가 따른 경제성장 근거삼아
“인플레 교란 금리인하 지체 우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이후 부진했던 실질 민간소비가 올해엔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민간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작다는 견해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디아이는 13일 발표한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실질 경제성장률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됨에 따라 실질 민간소비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정책(소비부양책)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해 금리 인하 정책이 지나치게 지체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이처럼 판단한 근거는 수출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이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지난해에는 실질 경제성장률(1.4%) 하락과 함께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3.6%)해 실질 구매력이 정체했다”며 “그러나 올해는 수출 증가로 실질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대부분 기관이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케이디아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법한 보고서를 연거푸 내고 있다. 지난 2일 펴낸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며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