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퇴출 기준 발표…“90~95%는 정상 사업장”

[앵커]

부동산 금융시장의 이런 불안 요인을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장 중에서 5에서 10퍼센트 가량이 부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금리, 고물가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PF 사업장은 정리해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과 이연은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공급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본 PF 전환이 안 됩니다. 공사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에 국민의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의 위축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고."]

어떤 사업장이 정리 대상인지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고, 특히 최하위 '부실 우려' 사업장은 대출액의 75%까지 충당금을 쌓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사업장을 정리하도록 유도한 셈입니다.

전체 PF 사업장의 90~95%는 정상 사업장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바꿔 말하면 230조 원 규모의 전체 부동산 PF 대출 가운데 최대 23조 원가량은 구조조정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단 뜻입니다.

은행과 보험업권 중심으로 최대 5조 원의 자금을 조성해, 이런 정리 과정에서 나오는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유동성이 부족한 곳에 자금도 투입합니다.

[이혁준/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 : "그 금액이 다 집행될 수 있을진 확신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경·공매 물량이 쏟아져 나왔을 때 물량을 소화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릴 수 있는 사업장에는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자산 건전성을 더 양호한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손서영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사업장이 부실 판정을 받을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경매로 넘어가는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오늘(13일) 브리핑에 나선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물량에 대해 "전체 PF 대출의 2~3%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액수로는 6조 원 안팎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연체 중이거나 경·공매 절차를 밟고 있는 부실 사업장이 대상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금리나 물가 같은 변수들이 부동산 사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정리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기자]

3단계이던 평가 등급이 4단계로 늘어나면 등급이 하향되는 사업장은 생길 겁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몇 년 전 부동산 활황때 돈을 많이 벌었던 2금융권 회사들이 지금은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브릿지론 같은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경우 어느 정도 손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년 간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도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시험, 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지는 곳이 생길 수 있고, 업권 전체로 봤을 때 이런 부담 때문에 수익성이 당분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불안 요인을 해소한다면 주택 공급이라는 건설업체의 순 기능이 살아날까요?

[기자]

시장 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다만 만기 연장 횟수 같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우량 사업장까지 정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부 사업장이 경, 공매로 나와서 땅값이 떨어지면 분양가도 내려가 시장에 활기가 돌 거로 기대하지만, 업계에서는 PF 시장이 회복되려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마중물, 그러니까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빠진 점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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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