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강창일 "이재명 '히로부미' 과한 표현...조국 '독도 방문' 시의 적절"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강창일 전 주일대사

- 라인사태, 일종의 '외교의 사유화'...폼 잡는 외교 아닌 국익 전제로 갔어야

- '초선' 당선인들 농성? 성급하고 보기 좋지 않아...단 특검은 해야

- '명심' 논란 국회의장 경선, 선거는 축제인데...같은 민주당원이 봐도 유치

- 추미애, 국회의장 되면 '중재자' 역할 할 것...한쪽이 개판치면 원칙대로

- 22대 국회의장, 김진표처럼 우물쭈물 거리면 안돼...결단할 땐 해야

- 이재명, 당권 아닌 대권 장악 노려...연임?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 尹 지지율 취임 2년 역대 최저, 국민들 진절머리 난 것...지금이 최저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복잡할수록 차분히 관조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봤을 때 어떤 해법을 발견하기가 좀 더 쉬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멘토 가라사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각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멘토 가라사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시각을 전해주실 분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 출신이시죠? 그리고 주일 대사도 역임하셨습니다. 강창일 전 대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 강창일 전 주일대사(이하 강창일):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신율: 강창일 대사님께서는 일본 도쿄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으시고 또 일본 대사도 하셔서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라인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 이 문제, 지금 민주당은 '친일 매국 정부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독도로 가고 '친일이 아니라 숭일이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대사님께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강창일: 지금 이 정부가 오해받기에 쉽게 돼버렸어요. 계속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작년 11월부터 불거졌는데 전혀 대응하지 않다가 지금 여론이 아주 나빠지니까 여기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해받기 쉽게 돼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한 것을 보게 되면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부터 독도 문제 등등 좀 엉망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두고 봅시다. 이 문제는.

◇ 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게 일본 정부가 개입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 강창일: 그렇죠.

◇ 신율: 그런데 네이버가 지금 기업 논리로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는데 우리 정부까지 또 나서게 되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시장 경제 논리를 일본 정부가 먼저 거스른 건데 그거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아니죠.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거든요. 일본 정부는 일본의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자기 경제계를 위해서 손을 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일본 정부한테 항의를 해야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라는 이런 식으로 일본주의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요.

◇ 신율: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와중에서도 이토 히로부미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침탈 언급도 하고. 조국 대표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독도 방문을 하고 '이건 친일이 아니라 숭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창일: 저도 경제상이 이토 히로부미 외손자 외증손자인가 그거는 몰랐어요. 어디서 그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런 식으로 따져 올라가면 단군조선까지 올라가면 안 되죠. 그거는 좀 심했고 그다음에 독도 문제는 저는 아주 적절했다고 봐요.

◇ 신율: 조국 대표의 대응은요?

◆ 강창일: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뭐 거기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든지 대통령이라고 하면 문제가 크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 그다음에 소수 정당의 대표로서 그런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분위기를 환기시킬 책임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시의 적절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강창일: 글쎄요. 참 머리 아파요. 저는 종종 이 문제를 가지고 '외교의 사유화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비판을 해 왔거든요. 외교는 이 국익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적도 생각하고 국민의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기시다 총리와의 의리라든지 뭐 까치 외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익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 제기들이 됐고 '절반쯤 퍼줬으니까 절반쯤 줄 것이다.' 아니 외교라는 게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그 외교라는 것은 철저하게 국익에 따라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익을 전제로 한 외교 정책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외교의 사유화를 통한 뭐 폼 잡는 외교 이런 게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이 보고 있어요.

◇ 신율: 아니 일각에서는 지금 이 라인이라는 게 일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동남아 지분은 계속 유지하고 일본 지분에 있어서의 매각 대금으로 네이버가 다른 분야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강창일: 사후에 어떻게 돈 쓸 것인가 돈은 받겠죠. 그만둔다 하더라도. 우선 그만두는 그 과정이 안 좋고요. 일본 정부가 움직여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에 그들은 어디 있을 것인가는 그다음에 논의돼야 할 문제인데 처음 시작이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정부가 입장 정해서 일본 정부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신율: 대통령 측에서 말은 그렇게 하죠. '라인 사태에 대해서 우리 기업 부당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좀 너무 늦었다는 말씀이시네요.

◆ 강창일: 늦었죠. 강력히 대응했어야죠. 지금 하도 여론이 들끓어 오르니까 지금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강력히 대응해왔어야 돼요.

◇ 신율: 이거. 근데 이거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데 말이에요.

◆ 강창일: 그래요.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 신율: 이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범야권에서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하고, 초선 의원은 아직 안 됐지만 처음 당선된 분들이 또 이렇게 농성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우선요. 너무 초선 의원들께서 아직 국회 등원도 하지 않았는데 농성 들어가는 거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 아닙니까? 거대 다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성급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검은 받아야지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참을 대로 참았잖아요. 야당은 야당대로 참았고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면 되죠. 사죄하면 되죠. 그리고 진실은 밝혀야 되는데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특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 신율: 근데 지금 거부권을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는 건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정치인들이 말을 좀 함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탄핵이다 뭐다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고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요. 어떤 특검받으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국민이 보고 있어요. 국민이 용납하지 아니할 겁니다. 특검 받지 않았을 때는. 국민이 오히려 화가 나 있어요. 그것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봐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 신율: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의장 후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 조정식 의원이라든지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중간에 사퇴를 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당선인하고 이제 우원식 의원하고 이제 두 사람만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명심 논란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강창일: 우선은요. 이번 결선투표제도도 도입했거든요. 두 분 조정식 의원하고 정성호 의원이 그만뒀는데 밀실 야합처럼 보이잖아요. 보기에 그 꼴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해를 받잖아요. 선거는 말이죠. 축제예요. 축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래야 이 뒤엔 말도 없고 오히려 이 축제처럼 되는 건데 왜 주저앉히죠?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볼 때에 그거 좀 유치하잖아요. 내가 민주당원인데도 좀 유치하게 생각돼요.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 신율: 그런데 이제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단독 출마로 찬반 투표를 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연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마저도 경선을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2명이 사퇴를 하고. 이게 사실 그러니까 과거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 경선 당시에 여러 사람이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하고 좀 비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 강창일: 있죠. 우리가 국민이 얼마나 욕을 했어요. '용산에서 장난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선거가 축제인데 왜 민주주의의 꽃 아닙니까. 선거라는 게. 왜 그걸 거부하냐 이거에요. 그 박찬대 원내대표 될 때도 그것도 별로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했는지 뭔지. 근데 무슨 그걸 갈등으로 생각하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추미애 의원은 6선의원에다가 선수도 높고 경쟁력도 갖고 있고요. 당 대표까지 지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원칙주의자이고 아주 개혁적이게 많이 박수 칠 거예요. 또 그래서 되는 것이 순리인지도 모르지만 이런 꼴은 안 좋다 이겁니다.

◇ 신율: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나오셨던 후보들이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에요. 추미애 당선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강창일: 그것도 말이죠. 물론 지난 21대 때 국회가 개판이 돼 가지고 그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김진표 의장 끝까지 우물쭈물하는 바람에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강성 발언들을 하는데 국회의장의 직무가 있어요. 그거 국회는 타협, 대화이거든요. 또 설득, 이해. 국회의장의 중재자적 역할 이것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요. 원칙은 지켜나가되 중재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책무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로는 원론적인 얘기들을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아마 저는 추미애 의원이든 중재자로서의 국회의장의 책임은 충분히 잘 이해할 걸로 보고 잘 수행할 걸로 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뭐 개판 친다면 거의 원칙적으로 해 나가야죠.

◇ 신율: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나간다는 의미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 강창일: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우물쭈물 했잖아요. 외국 나가는 것 때문에. '하지 않겠다. 뭐 했다.'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국회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물우물, 합의 봐서 오라. 뭐라.' 합의 봐서 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소수가 합의 안 하면 영원히 그러면 국회는 열리지 않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합의 보도록 노력하다가도 안 되면 그런 이제 결단을 내려야죠. 의장으로서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원칙적이라는 게.

◇ 신율: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연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강창일: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 능력도 있고 아주 탁월한 지도력도 있고 지금 이제 당 자체가 이제 본인도 얘기했죠. 당대표 될 때 '이재명이 당을 만들겠다.'라는 얘기한 것 같은데 당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당권 장악이 목적이 아니고 다음에 대권 장악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뭐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난 그렇게 봐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면 또 할 수 없는 건데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께서 '당권이 문제가 아니다. 대권이 문제 아니냐.' 지금 대권 나올 만한 사람도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권으로 가야 될 텐데. 국민의 눈을 열심히 국민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 신율: 근데요.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소한 다음에 영국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귀국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사면은 지금 된 거지만 그래서 이제 친문의 구심점이 생겼다. 만약 이 상황하고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 번 당대표가 되는 것하고 연결해서 볼 필요는 없을까요?

◆ 강창일: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꼼수를 부린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복권시켜야죠. 사면시켰으면. 그런데 복권 안 시키고 저렇게 피선거권 박탈해버렸는데. 뭐 세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시키려고 복권시킨다.' 뭐 이런 식의 정략적 차원의 발언들도 있는데 복권시키는 건 당연하고요. 그걸 가능하면 빨리 시켰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경쟁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를 서로 몸집 키우는 거거든요. 그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경쟁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젊지 않습니까? 또 능력도 있고 젊으신 분 아니에요? 할 일도 많고. 좀 두고 봅시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친문 그룹이 다시 좀 이렇게 응집하는 걸 그렇게 반기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강창일: 아니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닐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경쟁을 하면서 더 몸집을 키울 수 있고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통 크게 해야죠. 정치를 담대하게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경쟁하더라도 껴안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좋아요. 이재명 대표도.

◇ 신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취임 2년 기준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이거는 최저인데 어떻게 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 강창일: 그 사람 심리 감정이라는 게 말이죠. 이성적 판단의 수준을 지났어요. 지난 2년 사이에 한 번 밉잖아요? 매사가 미운 거예요.

◇ 신율: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이다?

◆ 강창일: 처절한 자기 혁신 없이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1~2년은 1년 정도는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2년 사이에 그냥 아주 그냥 뭡니까? 진절머리가 나버렸어요. 믿지를 않아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뭐 기자회견이다 뭐다 하는데도 꼭 그 끝이 안 좋아요. 사죄하면 사죄고 특검 받겠다고 하면 되는데 꼭 안 받겠다는 이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어요. '참 정치 서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근데 이 상태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강창일: 더 떨어지면 할 얘기 없죠. 이거 최저치예요. 이 나라의 어떤 도둑도 사기꾼도 그냥 벗들이 있어요. 그 이상 또 떨어질 일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20%에서 30%대로 이게 최저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올라가기도 바뀌지 않으면 힘들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 강창일: 예. 저는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1~2년 사이에 사건이 아니어서 말이죠. 너무 이제 국민들이 너무 알아버렸어요.

◇ 신율: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참 국정운영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 강창일: 현재도 국정운영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기 뼈를 깎는 그다음에 자기 참 가죽을 벗기는 그런 혁신이 필요한데 그걸 잘 못 보여주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물우물, 우물딱 주물딱 그러는 것 같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사죄하고 제대로 그냥 한번 물으면 되지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특검 거부하고 특검법 거부하면서도 '자기를 탈탈 털었다.' 김건희 특검법도 아니 그때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국민이 다 알지요. 그걸 누가 속겠어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 신율: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또 이제 회전문 인사. '대통령실 인사 재활용 인사다. 회전문 인사다.' 이런 얘기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썼던 사람 다시 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과 지지율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강창일: 글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지율이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 이성적 판단을 할 때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해서 정책이 바뀌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이는 감정적으로 국민들도 대응을 하게끔 되어 버렸어요. 한두 번 속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참 반등의 기미가 별로 안 보일 것이라는 이런 느낌을 가져요. 처절한 자기반성이 필요해요. 지금은.

◇ 신율: 지금 그러니까 회전문 인사를 하던 뭐를 하든, 이게 올리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강창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단 하나 처절하게 자기반성을 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반등할 수가 있겠지요.

◇ 신율: 알겠습니다. 대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창일: 네 수고하세요.

◇ 신율: 지금까지 강창일 전 주일대사였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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