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부터 대통령 거부권 제한까지"…민주, 개헌론 요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요구를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킨 법률안을 9차례나 거부했다"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당적 이탈도 제도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헌법에 들어와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권 보장 조항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됐다"며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졌다가 물러선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했었다.

경선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저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