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정원 학칙개정안 심의 연기..의대 증원 산넘어 산

<앵커>
충북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담은 학칙 개정안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일단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뒤 결정하겠다는건데, 충북 시민사회는 지난 5년간 공들인 지역 의대 정원 확대가 자칫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대는 당초 이번주에 학칙개정을 위한 법제심의위원회와 교무회의, 평의원회를 잇따라 열 계획이었습니다.

학칙개정안은 의대 정원을 기존의 49명에서 정부가 배정해준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의료계가 의대증원과 배분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겠다고 한 가운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학칙개정 여부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전국 상당수 국립대가 학칙개정 절차를 뒤로 미룬 가운데 가장 속이 타는 곳은 충북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충북대 200명, 건국대 글로컬 100명으로 배정한 지난 3월20일, 충북은 지사가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 입장문까지 낼 정도로 고무됐습니다.

<인터뷰> 김영환 / 지사 (3월20일)
"(2024년 3월 20일은) 충북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 실현, 충북 교육개혁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충북이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에 눈을 뜨고 충북대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 요구한 건 이시종 지사 재임시절인 2019년 부터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의료 숙원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밀려 전국적 의정대치 국면에 흡수된채로 법원 판결에 운명이 맡겨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터뷰> 김태환 / 충북 균형발전 지방분권 촉진센터 사무국장
"법적인 문제로 자꾸 이렇게 비화시키고 문제를 계속 장기간으로 끌고간다면 결국은 국민 포함해서 저희 충북 지역민에게도 등을 돌리는, 심판 아닌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충북의 의대 정원 확대는 도민 건강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중도 포기가 가능한 선택적 과제가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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