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이탈로 경영난 겪는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 선지급”

이달부터 7월까지 지원…중중 외래·입원 유지한 곳 대상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들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면서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에 맞닥뜨린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정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이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고, 그간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분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올해 3~4월 중 의료 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기관이면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외래·입원 등을 더 축소하지 않고 유지한 병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로, 각 기관별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이달 안에 1차 선지급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이탈 이후 이미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달 1882억원이 의료기관들에 지원되고 있다. 박 차관은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 사례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은 이날로 13주차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날도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이달 20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향미·민서영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