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윤희석 "채상병 특검법, '부결'이 당 의견.. 특검해야만 진실 밝혀지나"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비대위, 지도부 경험자들로 인선.. 선수·지역안배도
- 친윤 일색? 인원수 모자라 친윤-비윤 따질 것 없어
- '회전문 인사'? 지지율 낮다고 국정철학 다른 분 쓸 수 없어
- 25만원 지원 특별법? 타협 여지 없어.. 최종 입법 안 될 것
- 채상병 특검, 부결이 당 의견.. 공수처 수사 지켜봐야
- '김여사 전담수사팀' 지휘부 교체? 수사 미진할 거란 예단 안 돼
- 정부, '라인 사태' 日과 물밑 소통해와.. 네이버 의사 중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진행자 > 4부에서는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비대위 인선과 정치권 현안 등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희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황우여 비대위 공식 출범했습니다. 비대위 특징과 인선 배경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희석 >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야 하는 임무를 띠고 출범한 비대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도부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해서 능력을 발휘해 달라 하는 차원의 인선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도 지역이라든지 선수 이런 부분도 다 안배가 된 그런 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비판하는 쪽에서는 역시 친윤일색이었다 또 한 번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근데 저희 당에 의원 수도 많이 모자라고 해서 친윤이냐 비윤이냐 따지고 그럴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당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친윤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대통령실 인사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등등이요. 회전문 인사 논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언제든지 대통령실 인사를 하다 보면 장관으로 계셨던 분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회전문 인사라는 말이 아주 옛날부터 언론에서 자주 쓰시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실 인사는 결국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가 맞다는 그 의견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안을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정부 지지율이 높고 혁신이나 개혁 필요성이 덜 얘기될 때는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개혁이나 혁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던 분들은 또 쓴다 여기에 대한 비판인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인사권자의 결정이니까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낮다, 또 비판이 있다 해서 국정철학이 전혀 다른 분들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실인데요. 다른 쪽도 아니고. 그런 특수한 상황도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하셔야 한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 진행자 > 하나 더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찬 가지시죠?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 윤희석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디서 하시죠?

☏ 윤희석 >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듣지는 못해서 용산 관저에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어떤 얘기가 나올 걸로 추정하십니까?

☏ 윤희석 > 결국 또 총선 이후에 새로 출범한 비대위와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여러 정국 현안 얘기도 할 테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아마 민생 문제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25만 원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특별법 만들자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국민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민생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 윤희석 > 타협의 여지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액수가 25만 원이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현금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논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것을 그냥 그대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처분적 법률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 진행자 > 그러면 처분적 법률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면 어떡하실 겁니까?

☏ 윤희석 > 수적 우세로 통과는 시킬 수 있겠지만

☏ 진행자 > 거부권 대상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 윤희석 > 최종 입법되는 과정은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25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랄까 조율이나 협의가 가능한 사안입니까?

☏ 윤희석 >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다 동의한다고 지난번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5만 원이라는 금액의 적정성이라든지 말씀드린 대상이 전 국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과연 그러한 논의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냐, 왜냐하면 민주당이 대상과 금액을 콕 집어서 법률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 논의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에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다음에 모시고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난 겁니까? 아니면 약간 숙고의 여지가 있습니까?

☏ 윤희석 > 글쎄요. 곧 시한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15일 안에 법률안이 넘어오면 15일 안에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마도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 진행자 > 당에서도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거 당론인가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당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재의 요구를 해주실 것을 건의했었죠.

☏ 진행자 > 당의 의견은 이것은 재의결에서 부결시켜야 한다, 이것이 저희 당의 의견입니다.

☏ 윤희석 > 그 당의 의견은 이른바 독소조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채상병 특검법 자체가 무엇도 안 된다는 건가요?

☏ 윤희석 > 독소조항도 있죠.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로만 임명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지 않고 특히나 민주당이 주장해서 만든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특검을 만들어서 다시 수사한다는 그러한 어떤 부당성 이런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요. 민주당에서 결국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법 통과 자체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국민들은 채상병 특검법이 반드시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국민여론은 어떻게 반영하실 예정입니까?

☏ 윤희석 > 그것은 이것이 특검의 형태로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보다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순직 과정에서 책임 소재 여부를 좀 더 가려달라는 의사 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특검을 통해서만 진실이 밝혀지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제 생각엔 또 당에서도 많은 분들의 생각은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를 보고 그것이 미진하다면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 지난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 진행자 > 이 공수처 수사가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얼개가 단순한 사건인데 여태껏 진전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 특검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그러면 공수처가 예를 들어 저희 당이라든지 물론 정부 조직이긴 하지만 독립성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공수처가 출범된 지 3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제대로 된 역량을 못 발휘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수사를 더 못하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공수처의 상황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특검을 하자,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 굉장히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상황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각 당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나왔고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못 보여주고 능력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결론날지도 확신이 없다. 그러면 특검 도입해서 하자 이게 특검을 옹호하는 국민들의 의견 같은데요.

☏ 윤희석 >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실을 빨리 밝혀달라는 의견인 건 제가 아는데, 특검이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 이유 자체가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미진할 경우에 나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수사 결과 안 나왔잖아요.

☏ 진행자 > 공수처가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언제까지 내놓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국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진짜로.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럴 바에 특검을 진입하고 공수처 수사 결과는 그 이전에 특검 통과되기 전에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 윤희석 > 그런 의견을 다 쫓아서 간다면 차라리 특검청을 만드는 게 낫겠죠. 특검이라는 것이 왜 생겨야 하고 왜 해야 되느냐 국가 행정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정부 수반의 입장 또 정부여당의 입장은 그렇게 사안이 발생했을 때 룰과 규칙을 너무나 유연하게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계속 특검 얘기를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윤희석 > 김건희 여사 부분 특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진행자 > 주가 조작이나요.

☏ 윤희석 > 그 법은 이미 폐기가 됐고요.

☏ 진행자 > 앞으로 민주당이 하겠다 그러는데.

☏ 윤희석 > 민주당이 하면 그때 얘기해야죠.

☏ 진행자 > 지금 김건희 여사 조사는 제대로 여태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당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변인께서.

☏ 윤희석 >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한 건은 아직 종결이 안 돼 있고 다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기소가 돼서 1심에서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검찰에서 종결하든 아니면 다른 처분을 내리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늘 검찰 인사는 그 수사 결과를 내겠다고 한 열흘 전에 발표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희석 > 검찰 인사요?

☏ 진행자 >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 그랬고 또 총장은 빨리 수사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오늘 수사 책임자들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어쨌든 검찰총장이 그렇게 공언한 상황이고, 검찰인사야 때가 되면 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발표 있은 다음에 인사가 있으니까 마치 또 수사가 또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검찰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수사하는 검사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바뀌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수사 결과가 검찰의 인사가 있고 나서 수사 결과에 진전이 없으면 특검이나 뭐나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뭐든지 특검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요. 인사가 났다고 해서 수사 결과, 제가 말씀드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인사가 나서 담당 검사가 바뀌거나 검사장이 바뀌거나 해서 수사 결과가 바뀔 거라는 수사가 미진할 거라는 그런 예단은 글쎄요.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예단이 아니고 현실 아니었던가요? 과거에.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건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라인 사태는 어떻게 보세요. 요새 정부여당의 조치가 미온적이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 윤희석 > 오후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께서 의견을 얘기하셨죠. 그동안 일본 정부와 많은 협의를 했었고, 소통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기업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타국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만 물밑에서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거고 또 하나 짚을 수 있는 것은 네이버라는 회사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실장도 얘기하셨지만 네이버에서 진짜 생각하는 게 뭐냐 정말 네이버가 지분을 팔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조차 이것은 예단할 수 없는 것이니까 많은 정보를 달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교사안이라는 것에 제가 동의는 하는데 전체적인 안보라든지 이런 이슈와는 다른 기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외교 사안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이버의 현상에 대해서 상황의 인식에 대해서 동의가 컨센서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네이버의 일본 측 정부가 지분을 가져가려고 압박하고 있다, 이게 보도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 윤희석 > 일본 정부에서는 지분매각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상황은 충분히 압력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윤희석 >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고 외교적 사안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요. 그 압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는 뭡니까? 앞으로.

☏ 윤희석 > 일본 정부에게 일단 그렇지 않다. 공식적으로 그런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낸 거고요. 이미 이것이 언론에 나왔잖아요. 일본 정부가 정말로 압력을 행사 물밑으로라든지 비공식적인 방법이라든지 행사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견제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업 간의 일이고 어떤 큰 사기업의 대주주 간 얘기란 말이에요. 정부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또 우리 정부가 네이버의 주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양국 정부 공히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네이버의 의사가 뭐냐. 일본의 합작파트너에게 정말 지분을 넘기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데도 일본이 압박을 한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 진행자 > 지금 걱정하는 분들은 네이버가 말씀하셨듯이 민간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다 우리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켜보자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지분 다 뺏기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들 걱정입니다.

☏ 윤희석 >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은 한국에 없습니까? 우린 다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외교하는 것이고 또 국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데 일본 정부가 그렇게 무도한 일을 국제법 이런 걸 떠나서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대놓고 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그 차원에서 국민들 마음속에 속 시원하게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그런 생각들은 이해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외교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오늘 밝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 이것이 오늘 발표된 내용이니까 이 상황도 지금 나온 보도만 가지고 예단할 필요가 없이 진행된 상황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우리 민간기업이 손해보는 일에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희석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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