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천명 증원 놓고 공방…"주술의 영역"vs "재판부 압박"

대전일보DB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교수·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 자료 일체를 언론에 공개했다. 법원은 오는 17일까지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증원 규모가 결정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비롯한 문건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언급돼 있다"며 "도대체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의료계가 이런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정부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재판부가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결정"이라며 "5년간 2000명씩 나오면 1만명 채울 수 있겠다고 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오후 교육부와 공동브리핑을 갖고 "내부 회의를 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며 "정책 사항의 최종 의사 결정은 보정심에서 의결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