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7] 충북자치경찰위원회 3년의 성과와 과제는?

[KBS 청주] [앵커]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3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과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찰이 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을 돌아보고 지난 3년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남기현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먼저 아직도 자치경찰 제도가 낯선 분들이 많은데요.

자치경찰이 어떤 제도이고 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기존 국가경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국가경찰 시스템에서 자치경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그 치안권 안전권 이런 것들을 주민에게 권한을 줘서 주민 중심의 동네 치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측면에서의 역할이 자치경찰제의 근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도민이 생각하는 경찰권의 한 95%가 자치경찰제의 사무로 같이 공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자치경찰제도가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돼서 도입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 도입된 이유는 어디에 기인할까요?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 토론하고 참여해서 그 의사를 결정하게 해서 경찰 제도를 운영하면 주민 친화적인 그런 치안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중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의 특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공존하게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촘촘한 지역 치안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고 때로는 경쟁도 되고 때로는 시너지 효과도 나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치안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훨씬 더 주민 맞춤형 치안 행정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데 자치경찰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지역 맞춤형 치안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의 주요 성과 무엇이 있었을까요?

[답변]

치안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 또 평가 이런 과정 속에 동네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경찰서마다 치안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 아마도 이게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아주 선도적으로 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응급센터를 만들어서 청주의료원에다가 주민들을 이송을 해서 의료적인 판단을 거치게 하고 또 안전을 지키게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주취자 응급센터도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이런 사업도 행안부 경찰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첨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경찰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충북 경찰청과의 협력도 중요한데, 업무 분담과 협조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초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경찰청하고 충청북도가 굉장히 갈등이 있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우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남남이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 구조가 아니라 상호 파트너십 형성을 해가지고 국가경찰 기능과 자치경찰 기능을 잘 조화를 일으켜서 우리 도민들한테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치안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충북청장하고 끊임없는 토론하고 대화를 했고요.

오직 도민만 바라보는 그러한 협치를 하자 이제 그런 구조를 내세워서 대체적으로 충북의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곤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3년가량 활동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답변]

제도가 사실 조기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 권한의 문제 아닙니까?

권한의 문제인데 우리가 국가경찰 조직에다가 국가 공무원들을 국회가 경찰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해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빨리 이원화가 돼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두 번째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도나 경찰청이나 또 중앙정부가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해소시켜줘야 그래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 공무원들이 동네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게 자치경찰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충북에서는 지난해 오송 참사라는 안타까운 재난 사고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치경찰의 지휘 감독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먼저 오송 참사로 인해서 먼저 가신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청과 도청에서 업무 수행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문제 해결에 어떤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양 기관에서 나오는 문제가 좀 맞지 않거나 조정되지 않는 문제는 우리가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일단 면장이나 파출소장이 부임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적 순찰에 대한 사무와 예산이 배정돼서 사후약방문 부담도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1기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2기 위원 임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인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중앙 기능을 지방으로 보면 이것이 도지사 권한이냐 도의 권한이냐 생각하는데 물론 지방정부의 권한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라는 것은 지방 주민의 권한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한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공모제 형식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무국장들은 현역에 경찰을 하려면 경무관, 또 자치단체 공무원이 하려면 부이사관 정도의 현역이 들어와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국적으로 보아도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초 또 전국 최고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는 이런 사업들을 읽어왔다고 자부합니다.

도민 여러분 자치경찰제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경찰권을 도민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판적 시각을 갖되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런 문제에 제도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국가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해 준 우리 충청북도 자치경찰 580명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까지 하면 2,300명 정도의 경찰관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