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경매 낙찰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검토"

최대환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

경매로 나온 집을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낙찰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비용에 장기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수만 1만 5천4백여 명.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피해 회복은 더딘 상황.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경매로 나온 해당 주택을 공공 주택사업자가 낙찰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기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책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리가 높은 만큼 피해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용 저리 대출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또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 관한 정보 제공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근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재원 부분에 있어,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야당안의 재원인 국민주택 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입니다.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이후 손실액이 확정되고 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한 뒤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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