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근거자료 부실" vs "위원 23명 중 19명 찬성"

【 앵커멘트 】 이번 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상대방이 소송을 방해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면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두고도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2천 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의료계)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그동안 회의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의료계 소송 대리 변호사 - "소송은 공개 재판주의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인 경우에는 모든 소송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됩니다. (오히려) 정부가 소송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원 근거에 대해서도 의·정간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참석한 의원 중 대다수가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반대 의견의 취지로 발언하신 분이 4분의 위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19분은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으셨고, 또 찬성의 발언을 해주신 분들은 여러 위원이 계셔서…."

그러나 의료계는 보정심 회의는 절차상 요식행위이며,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결정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김창수 /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 - "이미 일부 신문사에서는 (회의) 2시간 전에 정부가 2천 명 정원을 확정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보정심 회의는 무엇을 위한 회의입니까?"

의대 증원 항고심 결과가 이번 주로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에서 또 한 번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공방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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