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검찰 인사?‥"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검찰 인사의 의미,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검찰이 정기인사 시기는 아니죠?

근데 인사 시점 자체가 지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자 ▶

네, 검사장급 이상 40명 인사를 낸 게 작년 9월이었습니다.

1년도 안 됐죠.

그리고 이원석 총장 임기는 4개월 뒤면 끝납니다.

검찰에 오래 몸담은 인사들은 검찰 간부 인사가 이렇게 단행된 경우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꼭 해야 하는 이유,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특검법 압박이 거세지면서 윤석열 사단으로 수비진을 미리 구축하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 앵커 ▶

어쨌든 대통령실이 지금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못 믿는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교체한 거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현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원래는 윤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 기자 ▶

어송총, 어차피 송경호가 다음 총장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검찰의 불협화음이 서초동에서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이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했다는 이유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치려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거기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송경호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언론에 떠들썩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실의 검찰 장악이 시작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보기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군요.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명품백 사건도 지금 다섯 달 만에 겨우 고발인 조사를 했고요,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지난 4년 동안 김 여사는 한 번도 안 불렀단 말이죠?

◀ 기자 ▶

여권이 총선에 참패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떠밀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대로라면서 수사 검사들이 특검에 불려가 왜 이렇게 수사를 미적댔느냐며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은 기소-수사권 분리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있습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동안 김 여사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하던 검찰이 특검 때문에 지금 좀 다급해졌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태도가 바뀌었는데,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김 여사 방어를 위해서 조금 더 믿을 만한 사람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바꿔서 앉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검찰 인사가 이렇게 돼도 되는겁니까?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공정과 상식을 걷어차 버린 가족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습니다.

◀ 앵커 ▶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내일 출근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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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7981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