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시 절차 돌입…'2천명' 대부분 찬성"[일문일답]

"의료계 기자회견, 특별한 내용 없어"
"의사 부족 원인으로 고령화 크게 고려"
"국시 연기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과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05.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을 '3대 원칙'에 따라 증원해 32개 대학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배정위원회(배정위) 참석자 명단과 관련해서는 신상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내세웠다.

3대 원칙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적정 규모 배정 ▲지역 필수의료 지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의대 증원 확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근거 없이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을 조성해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송영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강정자 교육부 인재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의료계 기자회견에서 왜곡된 해석이 있었다고 보시나

"(전 실장) 기자회견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3편의 보고서에 대해 지적하는데) 3개의 보고서를 모두 복지부가 발주한 것은 아니다. 그 중 하나는 복지부, 다른 하나는 병원협회,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정부 기관이 했다. 그렇게 나온 3개의 연구들이 다 의대 증원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것도 아니다. 다른 연구를 하기 위해 수급 추계를 해보니 2035년도에 1만명 정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나온 것이라) 그 부분은 좀 더 객관성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학회와 전공의 의견 취합이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의견 취합이 없었는지, 없었다면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참여가 없어서 파악이 어려웠던 것인지.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전 실장)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여러 논의를 1년 넘게 해왔다. 거기에서 의사 의대 증원과 관련되는 논의도 네 차례 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해왔고 거기에 이 내용도 들어가 있다. 전공의 대표 등이 들어와 있는 게 의료현안 협의체였다. 특위에서 수련 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검토할텐데 당사자가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각 학회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논의 과정에 빨리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3개의 연구보고서에선 분명히 의사 부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2000명을 결정하기 위해선 별도의 정부 내부 회의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된다. 2000명을 결정한 정부의 회의는 언제, 어떤 회의인가

"(전 실장) 복지부가 정한 것은 (연구 결과에 따라) 2035년에 일단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판단했고, 수급을 맞추려면 (2035년) 1만명 정도 추가해야 한다고 했을 때 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2000명을 확정한 내부의사결정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자료인지

"(전 실장) 여러 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중에서 1만명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얼만큼 입학 정원 할 것인지 여러가지 논의들을 해왔다.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논의를 해와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안건을 올리는 것으로 했고 거기서 의결해 2000명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지난해 말 작성된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총평을 보면 '증원 준비 및 계획 초기 단계라 단편적으로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이번 점검은 현재의 의학교육 여건과 학교의 의지를 파악한 데 의의',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교육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개선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이라고 돼 있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가 여건을 충분히 살피고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내용과 반대되는 것 같은데.

"(최 실장) 그 부분은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 현재의 여건, 향후에 어떻게 대학별로 충실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이 배정위에서 정한 3대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 살폈다. 사실상 배정 이후에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과 애로사항도 듣고 있고, 또 수요조사를 해서 또 정부가 지원할 부분 또 대학이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보면서 검토하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의학교육점검반은 14개 대학만 실사 점검을 했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실사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전 실장) 자료를 서면 검토하고 40개 대학 전체에 대해 비대면 줌 회의를 통해 상황을 확인한 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반에서 선정했다. 기본적으로 자료들이 충실히 다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룹핑해서 대표적으로 가보자고 한 것이다. 국립대, 사립대, 소규모 대학이 있지 않나. 그리고 증원 규모가 큰 곳을 일종의 샘플링했다고 보면 된다"

-의료계에서 배정 절차에 대해 지적하는 이유 중 하나는 7개 거점 국립대에 일괄적으로 200명이 배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료 수요, 각 대학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200명을 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강 과장) 국립대학을 무조건 200명으로 맞춘 건 아니고 여러가지 의견을 살폈다. 출신 대학이나 수련 병원 어디서 했는지가 지역 정주에 큰 영향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국립대학 소재지에서 수련 많이 한다는 통계에 기반해 이번 의대 증원 취지 구현하려면 국립대 증원 좀 더 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

-금일 오전 박민수 제2차관이 브리핑에서 "2월6일 보정심 회의에 23명 참석했고, 4명이 반대했고, 19명은 특별히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찬성 의사도 몇분 있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는 19명이 전원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나와있는데, 당시 회의에서 찬성이 정확히 몇명이었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2024.05.13. 20hwan@newsis.com

"(전 실장) 심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실때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면 무리가 있다고 반대 의견 내신 분도 있고 대부분은 찬성하셨다. 그렇게 해서 심의 의결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정부 측 주장대로 의사수 1만명 부족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건보 재정 부담이나 저출산 같은 상황은 의사 수급추계에 반영이 안 된 건가. 수험생이 20만명으로 추후에 떨어지는데 의대 입학생이 5000명이면 전체 수험생의 2.5%다. 추후에 의대 증원이 감축될 가능성도 고려하나.

"(전 실장) 건강보험 종합5개년 계획에 필수 의료 확충이 많이 들어가 있다. 여러 가지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수가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10조 플러스 알파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다. (1만명 추계 관련) 의사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고령화다. 앞으로 인구가 줄지만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 인구는 계속 증가해서 2050년까지는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 부분으로 반영됐다"

-배정위 회의 결과를 보면 2, 3차 회의에 '수도권-비수도권 2대8 배분, 소규모 의대 총정원 80-120명 범위 내, 지역 거점대 총정원 150-200명 범위 내' 안건이 오르는데, 안건으로 올린 숫자는 배정위 위원들이 제시한 것인지, 정부가 제시한 것인지

"(최 실장) 배정 위원회를 하기 전부터 이미 큰 의료 개혁의 3대 원칙이 있었다. 2000명 증원이 결정됐을 때 받았던 원칙을 좀 더 세분화해서 결정한 내용이다"

-배정위 명단·소속 등 익명 처리를 해서라도 공개할 계획 없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되지 않으니 배정위를 비롯한 심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다

"(최 실장) 배정위 성격에 대해 소상히 벌써 다 말씀드렸다.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닌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했던 회의 결과를 법원에 잘 제출했다"

-의협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 역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경우, 대법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하실 계획인가

"(심 기획관) 현재까지 의대 관련 대입증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여전히 학교 현장, 수험생, 학부모들, 대학에서 상당히 혼선 있는 부분이 많다. 조속히 불안정성, 혼란을 안정화시킬 필요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언제 별도 요청 있을지 가늠할 수 없어서 추후 상황을 봐야 한다"

-정부가 승소한다 해도 내년 현장이 문제다. 의대에선 올해 1학년과 내년 신입생이 6년 간 같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문제가 우려되는데, 5000명도 감당이 안 되는데 8500명으로 신입생을 늘린 꼴이 됐다.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예정인지.

"(심 기획관) 정부에선 아직까진 비관적인 부분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학생들이 수업 복귀하길 기대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유급되지 않고 학업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난 10일 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내용들이다. 8500명이 같이 공부한다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고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집단 유급 위기로 2020년때처럼 국가시험(국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시 연기를 한다면 시행령 수정 등 구체적인 과정 등이 어떻게 되는지

"(전 실장) (학생들이) 국시를 치르려면 2월에 졸업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여러가지 예외사항들까지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진 않다"

-사실상 지금 당장 내일부터 실습을 시작해도 시수를 채우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2월에 졸업만 하면 된다거나, 예외적인 상황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실습시수도 다 고려해서 답한 건가.

"(송 과장) 현재 규정상 국시 응시는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2월에 정상적 졸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응시엔 문제가 없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 검토하겠다 했고, 복지부는 검토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입장 정리해달라.

"(심 기획관) 현재로선 복지부도 현재 대학 상황이 어떤지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복지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교육부는 학칙을 근거로 동맹휴학은 승인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것인데 왜 학생들을 유급에서 보호해야하는지 의문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최 실장) 최대한 늦게라도 돌아온다면 교육을 마쳐 배출해내는 것이 개인한테도 좋고 학교가 할 일이다. 또 의료 인력 수급 측면에서도 공백이 안 생기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