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천명' 언급 자료 1건뿐…의료계 "근거 없다"

정부 "바로 계산 나오는 단순한 산수"

[앵커]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 방침이 어떤 과정에서 결정된 건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만으론 근거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천 명 증원 방침을 발표하는 당일 열린 회의에서 2천 명이란 숫자가 처음 언급됐기 때문인데, 이걸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주 법원에 낸 자료 49건 중 2천 명이 언급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지난 2월 6일, 증원 발표 직전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회의록이 전부였습니다.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내년도부터 2천 명 증원 방안을 가져왔다"고 언급하자 당시 위원들 사이에선 "굉장히 충격적"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는 반응과 "이렇게 일방적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 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숫자를 못 박은 과정이 불투명해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의료계는 2천 명으로 증원한 결정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김종일/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 : 보정심은 2천 명을 통보하기 위한 회의였지, 결정한 회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최초로 정부에서 또는 어디에서 2천 명이 필요하구나 하고 결정한 회의록을 (법원이 요구한 겁니다.)]

정부는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걸 그동안 계속 언급했다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천 명은 단순한 산수라고 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천 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입니다. (이렇게) 5년간 1만 명이 채워지는.]

또 내부 회의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지만, 명확한 시점은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가시험을 연기해달라는 대학들 요청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