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해법은?…정성국 당선인에게 듣는다

[EBS 뉴스]

교육은 노동, 연금과 함께 3대 개혁 분야로 꼽히죠.

국민 일상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 분야인 만큼, 현안도 참 많습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제, 오늘 EBS 뉴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초등 평교사로

'교총 회장' 당선

서이초 순직 사건 이후

법과 제도 개선 촉구

공교육 정상화부터 

돌봄·사교육까지

교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이 생각하는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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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공교육 정상화부터 교권 문제까지, 교사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성국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힘 

예 안녕하십니까

서현아 앵커 

교원단체 회장에서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그리고 이번에는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다시 뵙게 됐습니다.

먼저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성국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힘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부산진구 갑 구민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새 인물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당의 국민 인재 영입 인재로 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도 컸던 것 같고요.

특별히 요즘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줄 서는 교육 전문가 특히 초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던 경험, 그다음에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의 장을 역임했던 리더십,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대한민국의 어려운 교육 문제들을 잘 풀어줄 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저를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기대들이 많은데 제가 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저출생인데 이 저출생부터가 교육 문제에도 많이 기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또 책임지는 정치 이런 정치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당선인께서는 지난번 영입인재로 저희 뉴스에 출연하셨을 때 총선에 나서게 된 계기로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꼽으셨습니다.

이제는 직접 국회에 들어가셔서 법과 제도를 바꾸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되셨는데 어떤 후속 입법이 필요할까요?

정성국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힘 

최근에 한국교총에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교권 5법이 통과됐는데도 체감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요.

즉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가 67.5%라고 하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 교권호법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은 아직까지도 그 실효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이 아동복지법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이 모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동복지법상에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복지법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이 교권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게 아동복지법에도 명시가 되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아동학대 신고가 선생님들을 위축시키고

정성국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힘 

또 그런 신고를 당한 선생님들은 교육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위축된 교육 활동을 고스란히 그대로 감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즉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타 학생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아동학대 관련 또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는 것들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체험학습 관련이거든요.

체험학습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 그 예전에 어릴 적에도 소풍 가고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소풍 가기 전날에 비 오지 마라고 막 우리 기도하던 생각들 나거든요.

이런 좋은 체험학습도 이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오롯이 선생님들의 몫으로 이제 또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체험학습을 이제 못 가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두툼한 어떤 보호장치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이제 현장 교사 출신인 제가 잘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또 하나 최근에 뜨거운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남과 서울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이 추진 중인데요.

당선인께서는 학생인권조례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성국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힘 

그 지금 제가 아까 설문조사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 하고 한국교총에서 물었는데 응답자가 1만 명이 넘습니다.

19.7%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다시 태어나면 선생님을 하겠느냐는 말에 5명 중에 1명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크게 미쳤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서이초 사건 났을 때도 교총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3만 명이 넘는 분이 응답을 했는데 그 당시 때 84%가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교권 추락의 원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시도하고 시행되지 않는 시도하고 뭐 이런 통계 수치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통계 수치에 잡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실상 현장이 느끼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폐지되는 움직임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을 만든다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데 대한 어떤 반발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학생인권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학생인권법도 지금 우리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의 79%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왜 반대할까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도 교권 추락의 원인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학생인권법이 만들어져버리면 이제는 교권 5법마저도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학교 현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을 채택하고 AI 교육을 실시하고 어떻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생님이 학생을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실 분위기가 안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성국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힘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인권조례가 개선이 돼야 되고요.

특히 여기에 보면 독소 조항들이 있어 독소 조항 하나만 예를 들면 휴식권 우리 앵커님 예전에 학생들 수업시간에 자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어떻겠습니까?

깨웠죠 왜 깨웠습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울 수 없는 이유가 왜 깨울 수 없냐면 학생인권조례에 휴식권이 있기 때문에 휴식권 선생님 그러면 이 한 명이 자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자면 옆에 아이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교실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독소 조항들이 제거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거되고 권리와 의무 학생의 권리와 학생 의무가 균형 잡힌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당선인께서는 지금 부산에 있는 지역구 기반으로 한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교육 중에서도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성국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힘 

우리 총선 기간에 국민의힘에서는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를 그때 만들었었고요.

제가 그 당시 때 교육 분야에서 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좀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결국은 이제 격차 해소니까 교육 격차 해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이 균형 발전하고 그곳에 살고 싶은 이유 중에 큰 게 교육입니다.

우리가 학교 좋은 학교 또 어떻게 또 좀 표현하면 학원 좋은 곳까지 찾아가잖아요.

그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부산도 보면 이 원도심하고 신도시 간의 교육 격차가 큽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이제 교육특구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육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원도심에도 명문 중고등학교를 육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살펴보면 과감한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또 질높고 행복한 넓은 프로그램 그 책임 교육이죠.

정성국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또 연계를 잘하는 그런 원어민 원격회화 제공이라든지 AI 에듀테크 같은 이런 내용들 이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특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제도상으로는 교육특구를 많이 한다고 하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에 적용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국회에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이 기초단자치단체 간에도 교육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 균형 발전지원특별법이라가지고 이것도 제가 한번 제정하는 부분을 고민해보고 싶거든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육균형발전 지원특별법의 어떤 제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에 오시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22대 국회에 입성하시는 포부와 꼭 추진하고 싶으신 과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성국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힘 

이제 국회에 입성하는 이제 마음이 사실은 이제 제가 교육자지 않습니까?

교육자니까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또 영입 인재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인재로 영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쟁보다는 실사구시 즉 민생 중심의 생활정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교육은 그렇잖아요, 이념이나 이런 논쟁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이 교육의 3주체로서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중요하지 여기에 이념과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장 좀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가 본 기능 즉 학교에서 길러주는 우리는 인성, 사람 됨,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의 어떤 적응 또는 민주적 시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입시라든지 또는 우리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서열화도 좀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새롭게 설계해야 될 것 같고요.

즉 유초중고 교육이 좀 새롭게 설계되는 장기적 플랜도 저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