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예산 다 못쓰고 권한 활용도 미흡해"

전남대서 5·18 조사위 비판적 검토 토론회
조사관 잦은 퇴직·이탈에 조사 연속성 하락
진상규명 예산 집행률 낮아 보고서도 미흡
청문회 열어 민간인 즉결처형 지적했어야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4년 여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 중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활동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발제자들은 조사위가 내놓은 개별 보고서와 활동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분석, 발간을 앞둔 종합보고서의 높은 완성도를 촉구했다.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은 13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와 김정호 변호사가 각각 분석한 조사위와 개별 보고서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토론자들이 향후 과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먼저 조사위 4년여 활동 도중 조사관의 빈번한 퇴직으로 조사 연속성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가 분석한 조사위 내 퇴직자는 2020년 2명을 시작으로 이듬해 4명, 2022년 11명, 2023명 16명 등 총 33명이다.

이의 연장선으로 성폭력 사건 조사의 경우 피해자와 조사관 사이 라포(공감대) 형성이 중요했지만 담당자 퇴직으로 조사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조사위가 집행한 예산 중 진상규명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점을 토대로 조사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활동 기간 조사위에 예산 519억여 원이 배정됐으나 매해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의 경우 예산 138억 7000만 원 중 115억 1000만 원을 집행했다. 예산 중 인건비 집행률이 93.8%, 기본 경비 집행률 91.9%에 달했으나 5·18진상규명 지원사업 집행률은 69.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개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군경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보고서는 5·18 항쟁 가해자인 계엄군의 일방적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봤다. 1995년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계엄군의 진술에서 번복 이전의 진술을 아무런 부연 설명없이 그대로 전재했다고 지적했다.

5·18 은폐와 왜곡을 다룬 개별보고서는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에서 규명한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군의 발포경위와 전남지역 무기고 피습 사건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나 어느 것도 명확하게 규명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사위에 부여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조사위가 청문회를 열지 않고 활동을 종료한 점을 비판했다.

핵심과제인 발포책임자와 암매장 문제만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집단학살 과정에서의 대표적 사례인 1980년 5월 23일부터 이틀 동안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벌어진 임의처형 부분에서다.

김 변호사는 조사위가 즉결 처형을 지시하고 실행한 계엄군을 특정해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발간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왜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조속히 바로잡을 것을 촉구, 조사위 목적에 부합하는 종합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이달 말까지 전원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종합보고서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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