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매국 정부” vs 與 “제2의 죽창가 안 돼”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사실 이 공세는 주말 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병상에서 혹은 박찬대 원내대표 가장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반론 차원에서 강전애 변호사께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재명 대표는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 조선 혹은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니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조금 더 커졌는데. 대통령실도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나섰지만 이것이 마치 친일과 반일 이 논쟁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부당한 일본의 조치가 있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기업의 문제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에 대한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는지 회사 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는 지금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나서서 물론 대한민국의 기술 IT에 대한 문제니까 걱정을 해주는 것은 좋은 것인데 조금 더 앞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있어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라든지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이것이 동남아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만 1억 명 이상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라인 지분을 넘겼을 때 그 지분이 지금 조 단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회사 내부에서의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탈이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국익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을 때 반일 선동을 하고 있을 때 정부도 곤란한 부분들이 있지만 네이버 자체도 굉장히 곤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반일 선동으로써 과거에 반일 선동으로써 이렇게 표를 좀 많이 받았던 부분들. 그 생각을 하고 지금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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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