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적극 발언하는 정부…“차별적 조치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기조다.

기존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공식 입장 외에 적극적인 발언을 삼가왔지만,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의 대응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에 침해사고가 신고된 직후부터 네이버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4월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4월29일에는 네이버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고, 현재도 소통 중에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역시 이날 “외교부는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측과 각급에서 소통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이임인사를 위해 예방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우리 입장을 강조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한일 정부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이 건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한국 정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네이버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철저하게 우리 기업의 이익에 기반하여 부당한 조치나 불이익이 없도록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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