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억 원 대전산단 대개조 프로젝트…사업 지연 우려

대전시, 산단 대개조 국비 확보액 579억…전체 19.3% 불과
2027년까지 사업 추진 계획…37개 공모 시 사업 지연 전망
선정 절차 거친 만큼 정부 균등지원 통해 속도 높여야 지적

대전일보DB

5800억 원 규모의 대전산업단지 대개조 프로젝트가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3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세부 사업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자체 간 경쟁 등으로 예산 확보가 늦어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정부의 거듭된 경쟁 방침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균등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산단 대개조 사업은 대전산단을 2027년까지 디지털 기반의 최첨단·친환경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혁신 계획이다. 대전산단은 지난 2022년 4월 정부의 대개조 공모에 최종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시는 국비 3000억 원과 지방비 1300억 원, 민자 1500억 원 등 총 58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사업 선정 이후 지난 2년여 동안의 국비 확보는 미흡한 상황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 국비 확보는 579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체 국비 중 19.3%에 불과한 규모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 세부 사업에 대한 공모를 또다시 거쳐야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산단에 주어지는 국비는 스마트그린산단 세부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대전산단의 경우 총 37개의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사업 공모가 모두 선정돼야 국비 300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까지 선정된 스마트그린산단 공모는 주차장 조성 등 8개다.

이같은 상황은 여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에 선정된 산단 대개조 지역은 총 15곳으로, 각 지자체는 일제히 스마트그린산단 세부 사업 공모에 뛰어들고 있다. 결국 지자체간 높은 경쟁률로 인해 대전시는 물론 타지역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 충북도 역시 청주산단이 2022년 거점산단으로 지정돼 산단 대개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체 국비 지원 3310억 원 중 올해까지 지원받은 국비는 713억 원이다. 또 대전·청주산단보다 먼저 선발된 산단들도 국비 확보에 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3000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경쟁을 거쳐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림은 잘 그려놓고 경쟁을 시켜 떨어트리면 무슨 의미인가"라며 "우선 중앙부처에서 산단 대개조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2027년 사업 기간 이후에도 공모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안팎에선 선정 산단에 대한 거듭된 경쟁이 아닌 균등 지원으로 대개조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선정 산단들이 대부분 각 지역의 주요 산업 근간이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원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산업단지 특성·육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선정 절차를 거친 만큼 '속도'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산단 대개조 사업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공모 지원 자격이 일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같이 배분하고 싶지만 산업단지 특성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 균등하게 지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