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석 가리기' 나선 정부…PF 재구조화·정리 속도

PF 관련 평가 기준 강화…재평가 나서 사업장 정리 추진
충청권 사업장도 경공매 속도…동대전홈플러스 가능성 높아

정부가 PF 부실 우려 해소 차원에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충청권 일부 사업장도 조만간 재구조화 및 정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번 PF 연착륙 방안은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금융 공급,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 지원 등이다. 과거 PF 우려 해소 대책과의 차이는 사업성 평가 강화를 거쳐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사업장을 이연 및 누적시키는 것 대신 순차적으로 정리하게끔 지원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양호·보통·악화우려 등 3단계로 나뉜 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부화했다. 또 유의·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등급 산정은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등을, 본 PF는 공사진행, 분양, 시공사 등을 따진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230조 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 대상 중 약 5-10%가 '유의' 혹은 '부실우려'를 받아 재구조화 및 정리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권은 내달부터 이번 대책을 기준 삼아 PF 사업장을 재평가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평가 대상엔 부동산 PF 외에도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약정 등을 추가했으며, 평가 기관엔 새마을금고를 포함시켰다.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공공과 민간금융이 함께 마련한다.

은행과 보험업권은 내달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경락자금대출과 부실채권 매입 등을 지원한다. 1조 1000억 원 규모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이 도입되고,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다만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민간금융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이 본격화될 경우 충청권에 위치한 PF 사업장 일부도 재구조화 및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크아웃 사태를 겪은 태영건설 또한 대전 내 사업장 일부를 공매로 넘기거나 공매를 검토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중구 유천동 주상복합3BL 사업장은 지난달 12차례 유찰을 겪어 수의계약 물건으로 전환됐다. 최저입찰가는 유찰에 따라 1584억 원에서 528억 원으로 줄었다. 이 밖에도 동대전홈플러스와 유천동 주상복합1BL 사업장의 공매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대전홈플러스 사업장의 경우 최근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오피스텔인데다가 대출잔액만 1194억 원이라 경공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동대전홈플러스의 대출잔액은 태영건설 브릿지론 사업장 11곳 대출잔액(4471억 원)의 2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