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여건 지원은 증원 정책과 충돌 없어…"국시 연기 복지부 협의"

"국립대 증원, 해외 대학 정원 사례 참고"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 앞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배분과 관련해 각 대학 교육 여건을 확인한 뒤 결정했으며 여건 지원 방침과 증원 정책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대 증원 소송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 백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분 배분 전 활동한 복지부의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총평에서 '단편적으로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교육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의대 교육 여건을 살피고 증원분을 배분했다고 발표한 교육부의 입장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전혀 충돌되는 부분이 아니다"며 "대학별로 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 정한 3대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피고 증원분 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많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여건을 그대로 놔두면 기존보다 여건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을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적정 규모 배정', '지역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3대 배정 기준 아래 증원분 배정 규모 범위를 정했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배정 기준을 정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약 2대 8 비율로 배정, 소규모 의대 80~120명 규모 확보, 권역책임의료기관 총 정원 200명까지 확대 등 배정 규모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정자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은 "국립대에 무조건 200명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 완결성을 갖춘다는 목적에서 국립대를 증원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며 "해외 대학 의대 정원이 180∼230명이라는 사례를 참고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실장은 "배정위가 운영됐던 3월이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고, 교수님들이 사직하겠다고 예고하고,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 갈등이 점화된 단계였어서 배정심의가 쉽지 않았지만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온 거라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부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 연기를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들로부터 국시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건의들이 상당 부분 왔고 이런 부분은 복지부와 협의를 해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부도 현재 대학 상황이 어떤지 처음 듣는 부분이라 앞으로 복지부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학에서 교육부에 국가고시 연기를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내년 2월에 졸업해 국가고시를 치르면 된다"며 "현재 예외적인 상황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들에 10일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할 시 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며 유급 방지책인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 행동이 계속될 경우 올해 예과 1학년 학생과 내년 신입생 총 8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데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은 상황을 우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그런 비관적인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10일 대학별로 (유급 방지책)자료를 제출받았고 의사 국가시험 연기 등 정책 건의사항을 주신 것도 학사 운영을 제대로 하겠다는 교육부와 대학의 의지가 함께 표명돼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들이 복귀하는 부분을 열어놓고 최대한 유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발적으로 수업에 나오지 않는 의대생들을 유급시키지 않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 실장은 "학생을 가르쳐 배출해 내는 것이 우리 최대 목표기 때문에 늦게라도 돌아온다면 올해 안에 교육을 해서 배출하겠다"고 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