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1호 법안은 ‘국토 대개조법’…미래 혁신산업·인재 지방에 배치를”

초선 열전 <8> 민주당 ‘광주 동남을’ 당선인
파격 인센티브로 저출생 해결을
중기적 관점에서 추경 편성 찬성
文정부서 기재부 2차관 등 역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인터뷰 도중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안 당선인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오장환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내고 ‘광주 동남을’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한 안도걸(59)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토 균형 발전과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해 혁신 산업과 인재를 지방에 고르게 배치·육성하는 ‘국토 대개조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 입문 계기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장과 2차관을 하면서 쌓은 전문성과 조정·소통 능력으로 민생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국가가 재정으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인데 이에 소극적이다.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치고 나가려면 전략적 투자를 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지표로 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호전됐다.

“경기 반등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1분기 GDP 성장은 반도체라는 단일 업종의 수출 증가에 의존한 취약한 구조다. 내수 부진 속 ‘반짝 성장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반도체·2차 전지 등 첨단 주력 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신수종 산업 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이 논란이다.

“자영업자의 40%가량이 3년 내 폐업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서민층이 맞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내수를 진작시켜 서민 경제를 살리고자 한 것이다. 정부·여당에서 대안없이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격의 없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 재정건전성과 상충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경기를 활성화해 세수가 늘어나면,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첩경이 된다. 단기적 재정건전성에 급급하기보다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방안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저출생의 원인이기도 하다. 시스템반도체나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AI 등 미래 혁신산업을 지방에 골고루 배치해야 한다. 과학기술 인력들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임대주택을 무상 공급하고 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하는 방식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미래 혁신산업을 전국에 고르게 배치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국토 대개조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광주에도 AI, 바이오, 문화관광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광주를 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