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증원 학칙안 심의 교무회의 연기…"법원 결정 이후 판단"

"증원 강행되면 방지책 마련해도 의대생 집단유급 불가피" 전망

끝모를 의정 갈등 속에 전국 최대 규모의 의대 신입생 증원 배정이 이뤄진 충북대학교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학칙안을 심의할 교무회의를 일주일 연기했다.

충북대는 애초 14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학칙안을 심의할예정이었다.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친 개정 학칙안에는 정부 배정안대로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충북대는 구성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데다, 특히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주 예정돼 법원의 결정 이후 심의하기로 하고 교무회의를 오는 2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금주 내 내려질 법원 결정은 정원 2천명을 증원하고 배분한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한 것이다.

인용되면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리고,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 의정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충북대는 다음주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뿐 아니라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위해 학기와 학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증원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이 마련돼도 학생들의 집단유급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강단에서 나오고 있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안돌아올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 유급을 안 시키겠다고 했지만 학생들이 아예 수업을 안 듣고 시험도 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점수를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충북대는 정부의 의대 신입생 정원 배정결과 현재 49명에서 4배 이상인 200명으로 151명이 늘게 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원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대학 측은 정부의 대학 자율증원안에 따라 내년에는 배정 증원 인원의 50%만 반영해 12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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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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