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尹, 채 상병 특검 거부 땐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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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야권의 압박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3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그건 헌법상 일반적 주장이자 당연한 논리"라며 "거기에 더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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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尹 수사대상 포함될 개연성 커”
같은 날 조국혁신당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곧 자기 (수사)에 대한 거부권이라 헌법적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을 받아야 정부 운영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김현정 당선자(경기 평택병)는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이 그 마지막 거부권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건태 당선자(경기 부천병)도 “윤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를 상실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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