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라인사태에 "부당조치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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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일본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사실상 압박한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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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프레임, 기업보호 도움 안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일본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사실상 압박한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이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반일 프레임’까지 동원하자 대통령실이 나서 이번 사태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성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는 네이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왔고, 관련해 네이버에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일본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든지 불리한 조처나 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오고 있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며 “일본이 요구하면 무엇이든 ‘오케이’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일본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네이버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일 프레임으로 몰아갈 경우 오히려 우리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네이버의 지분 매각 검토 움직임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개별 기업이 판단할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성 실장은 다만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며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면 정부가 더욱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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