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형식적 절차만 맞춘 요식 행위…충분한 논의 부재”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근거 자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형식적 절차만 맞춘 요식 행위일 뿐이며, 정부의 ‘객관적 근거’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의협은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은 물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도 부재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의 근거로 제시한 이른바 ‘3대 보고서’를 두고 “해당 논문들에는 2천 명 증원 수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2천 명 증원이라는 결론에 부분적 데이터를 취사 선택하여 근거로써 주장하였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7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의 그 어떤 회의에서도 2천 명 증원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단순히 회의 개최 횟수를 언급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증원 규모 2천 명에 대해 의문을 드러낸 점이 알려졌다며 “독단·독선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천 명 증원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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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