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장도 '明心'으로, 우려되는 거야 폭주

2024. 5. 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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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6선 추미애(경기 하남갑) 민주당 당선인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 중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지난 12일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추 당선인과 5선 우원식(서울 노원갑) 의원으로 압축됐다.

2파전으로 압축됐지만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추 당선인은 경선 절차를 거쳐 이변이 없는 한 국회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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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지 선언하는 조정식 후보.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6선 추미애(경기 하남갑) 민주당 당선인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 중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지난 12일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추 당선인과 5선 우원식(서울 노원갑) 의원으로 압축됐다. 이 과정에서 '明心'(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 의원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고 한다. 2파전으로 압축됐지만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추 당선인은 경선 절차를 거쳐 이변이 없는 한 국회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 하지만 그것보다 중립을 파기한 첫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는 국회법에 나타난 '당적 보유 금지' 취지를 망각하고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다수당 국회의원이면서도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역대 의장들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얘기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더욱 심해지고, 국회의장은 당 대표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이미 위헌적 요소가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예고했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도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이후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이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하고 정국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

명심(明心)이 추 당선인에 있다는 사실은 여러 해석을 낳게 한다. 이 대표가 전략적으로 추 당선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성지지층에 소구력이 있는 인물이 국회 수장이 되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도 유리하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 등 특검 정국에 이어 탄핵 정국이 올 수도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 카드로도 읽힌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으로 유례없는 거대 야당이 됐고, 이 대표도 과거 총재 시절에 버금가는 강력한 야당 대표가 됐다. 그럴수록 민심을 잘 받들지 못하면 언제든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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