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만든다

尹 지시… 정책실장 산하 배치
저출생대응부 이어 후속조치
3실장 8수석… 비대화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답변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9.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정부 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듣고 적임자를 찾아 빠른 시일 안에 수석실을 구성할 방침이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수석실 신설 배경에 대해 “기존의 수석실 내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 전담하는 것이 낫겠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저출생 대응은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이 이미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놓고 일각에선 대통령실 비대화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청와대(대통령실) 축소를 공약한 것과 달리 대통령실의 몸집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3실 8수석’을 대폭 축소해 2실 5수석 체제로 출범했다. 그러나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에 이어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되면 3실장 8수석 체제가 된다.

또 ‘부처 신설에 난항이 예상되자 수석실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를 통해 부처 신설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구했지만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또 부처 신설에 앞서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 유관 부처의 기능과 조직 이관 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와 관련해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