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되면 증원 우선 진행…혼란 안정시켜야"

복지부·교육부, 의대 증원 소송 관련 긴급 백브리핑
"배정위 회의록 작성 대상 아냐…결과는 법원 제출"
"이달 말 대교협 심의…학교·학부모 혼란 종결 필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2023.11.13.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정유선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을 '3대 원칙'에 따라 증원해 32개 대학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배정위원회(배정위) 참석자 명단과 관련해서는 신상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내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의대 증원 확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13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의대 증원 소송 관련 긴급 백브리핑에서 "배정위는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되 각 대학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 필요성 등 증원 배정 원칙을 기반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의대 증원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적정 규모 배정, 지역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3대 배정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약 2:8 비율로,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 80~120명 확보, 권역 책임의료기관 총정원을 200명까지 확대했다. 80~120명 구간 역시 배정위에서 결정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최 실장은 "학교 (증원) 신청서 기반으로 현재 교육여건, 향후 투자계획, 지역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로 규모를 정했다"며 "작년 10~11월 복지부에서 진행한 의과 교육 점검반의 현장 실사 결과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또 "증원 규모가 큰 대학에 대해서는 배정 후 현장을 방문해 시설 확충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배정위 의견을 존중, 교육 여건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현황과 향후 연차별 교육여건 수요 및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이를 기반으로 2025학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강정자 교육부 인재정책과장은 "국립대학 소재지에서 많이 수련한다는 통계에 기반해 의대 증원 취지를 구현하려면 국립대 증원을 더 하는 게 맞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해외 대학 평균을 살폈을 때 180~230명 정도 선에서 의대 정원이 형성돼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 삼자 의대 배정에 대한 과정을 상세히 밝힌 셈이다.

최 실장은 "배정위는 교육부 장관이 정해야 할 의료 인력 정원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리를 갖고자 운영했던 위원회여서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며 "배정위 관련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회의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정위를 운영했던 3월2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교수들 사직 예고, 전공의들 파업 등 갈등이 심화한 단계여서 의료계 관계자 위원들이 와서 심의하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사명감으로 온 분들이라 이분들의 신상은 비공개 원칙으로 했다"고 알렸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2024.04.08. lmy@newsis.com

법원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를 보류한 상태고, 늦어도 5월 말까지 심의를 종결해야 한다"며 "의대 관련 대입 증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학교 현장, 학부모들, 대학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혼란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원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 기획관은 올해 의대 1학년이 내년 신입생과 같이 강의를 들을 경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아직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유급되지 않고 학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10일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분"이라며 "(대학 제출 자료를 보면)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해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학습권과 유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해 의대 1학년을 포함한 내년 신입생) 8500명이 같이 공부한다는 (전망은) 이른 감이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도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학사 조정 등 과정을 통해 늦게라도 돌아온다면 올해 안에 교육을 마치는 게 개인에게도 좋고, 학교가 갈 길이고 의료 공백이 안 생기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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