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나면 교사 안해요"…우울한 스승의 날, 교단은 벼랑 끝

서이초·용산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정책에도 현장은 그대로
교권 침해 여전…교사 최근 1년간 이직·사직 고민, 절반 이상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한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이후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결정이 돌아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충남교육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한다고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무너진 교단이 쉽사리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서이초 사태 이후 정부가 다양한 교권 회복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여전히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에 신음하고 있으며,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

제42회 스승의 날을 앞둔 가운데 충청권 대다수 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근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세종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역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 8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는 응답이 58.0%(492명)에 달했다. '교사란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이 66.0%(아니다 37%, 전혀 아니다 29%)나 됐다.

충남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충남교사노조가 321명에게 조사를 벌인 결과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교사는 65.4%에 달했다. 학생·학생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경험률은 각각 60.7%, 54.5%로 나타났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걱정은 85.4%에 이르렀다. 572명의 교사에게 물은 대전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조사 결과에서는 최근 1년간 학생(54.9%)과 학부모(52.3%)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40.7%는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교육계는 '투쟁'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와 9월 대전 용산초 교사가 잇따라 사망한 일을 계기로 교권 추락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권보호정책이 추진됐다. 교권 4법 등 국회 차원의 입법은 교권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교권 침해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셈이다.

교원들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교권 5법에 따른 현장 변화 역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 67.5%는 교권 5법에 따른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은 19.7%로, 2012년부터 교총이 진행한 9번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교총은 "갈수록 교원들이 긍지와 사명, 열정을 잃고 있다"며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기 전에 특단의 교권 보호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업무 폐지나 이관 등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