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정치권,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 합심해도 모자란데…

市, 법무부에 재차 예타 면제 요청…공공기관 운영 개정안 언급없어
야·정협의 절실하나 여전히 다른 노선 "초당적 협력없인 결과 불투명"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방안에 대해 각기 다른 전략 노선을 고수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법무부를 방문해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에도 경제과학국장이 법무부를 찾아 예타 면제 방안에 대해 얘길 나눴다. 이번에도 같은 맥락"이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전교도소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매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지역균형발전 또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 과제로 설정해 국무회의 의결로 예타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교도소 예타 면제에 공감한 만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셈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과 4월 대전을 방문해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이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반면 지역 정치권은 국회에 발의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추진 신규 사업 예타 면제 대상에 교정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각기 다른 전략을 고수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힘이 분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든, 좀 더 효과적인 해법을 마련하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와 정치권은 오는 16일 조찬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의견이 하나로 모일지 여부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전시 측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전시 쪽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정부 설득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대전시와 정치권의 입장이 빠르게 하나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럴 수록 시간만 지체될 뿐이다. 좀더 신속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선 양측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도 될까 말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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