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대‥주택기금 1조 손실 우려"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 갖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야당 개정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을 기본으로 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은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만큼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추후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적절한 피해 보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정치권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6개월, 빠르면 3개월 안에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법 개정 없이,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7968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