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돌아온 ‘디지털교도소’, 다시 폐쇄…방심위 “사적 제재 우려”

13일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의결
사적 제재를 위해 개설된 것으로 보고 결정
사적 제재 지지와 사법 불신에 대한 원인을 성찰할 필요 제기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20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가 폐쇄된 뒤 4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또다시 폐쇄된다.

1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하고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최근 다시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위해 개설된 것으로 봤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연관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었을 때 개설됐다.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며 등장했는데, 당시 운영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촌 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해 직접 신상 공개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해 신상이 공개됐던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지고, 무고한 대학교수가 성착취범으로 몰린 데다 운영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폐쇄됐다.

올해 5월 디지털교도소는 폐쇄 4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현 운영자는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디지털교도소의 예전 신상 공개 자료들을 최대한 복구했다. 앞으로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 폭력, 전세 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이 사이트에 수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는 8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10일에는 부산지법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남성의 얼굴과 유튜브 주소·연령대 등을 공개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성인 남녀 7745명을 대상으로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및 저격 등 사적 제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9%(3856명)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44%(3480명)는 ‘강력 범죄에 한해 인정한다’면서 선택적 지지 의견을 표했는데, ‘공익성’이 주된 이유였다.

디지털교도소 등의 사적 제재를 지지하는 주된 요인으로 사법 불신이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심위의 이번 의결 결과와는 별개로 대다수의 사람이 사법을 불신하고, 사적 제재 콘텐츠에 열광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