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라인’ 싹 물갈이, 수사 말라는 신호 아닌가 [사설]

[논썰] ‘최후의 성역’ 김건희 수사, ‘쇼’인지 곧 판가름 난다. 한겨레TV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마자 수사 지휘 라인을 모두 물갈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 검사, 4차장 검사가 한꺼번에 교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대표적인 ‘친윤’ 인사가 기용됐다. 시점으로 보나, 교체·발탁된 면면으로 보나 김 여사 수사를 막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은 인사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처음 불러 조사한 13일 검사장급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2월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며 검찰 정기 인사를 하지 않다가 하필 이런 시점에 갑자기 인사가 단행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은 모두 일선 수사와 거리가 먼 한직으로 발령받았다. 승진으로 포장했지만 좌천성 인사다. 송경호 지검장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던 차다. 대신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변인을 지내는 등 충성도가 높은 인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인사는 이원석 총장 임기를 넉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의 검사장급 참모 8명 가운데 6명이 교체됐다. 김 여사를 신속히 수사하라는 이 총장 지시는 당연하고 오히려 때늦은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응징하겠다는 결기가 느껴진다. 이 모두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꺾겠다는 분명한 신호 아닌가.

이번 인사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이뤄졌다. 민정수석을 되살릴 때부터 검찰 통제 강화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작품’이 노골적인 검찰 진압 인사다. 이제 김 여사 관련 수사는 지휘 라인 교체로 차질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인사 결과를 지켜본 어느 검사가 원칙대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겠나. 윤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마저 부인 방탄용으로 사용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철저히 사유화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하나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