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4년 중임제 개헌, 7공화국 만들 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1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찬대(57)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차기 국회의장은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야 간 협치를 위한 조건은.

“국민의힘이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또다시 호된 심판만 받을 것이다. 진영이 달라도 합리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에서 목표는.

“민생 과제와 개혁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민주당도 성과가 없거나 국민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아웃’ 당할 거다.”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점은.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할 거다.”(합의 대신 표결하겠다는 의미.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선출)

개헌 필요성은.

“필요성에 공감한다. 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이라든지,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언급이 나온다.

“현시점에서 탄핵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대통령이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당 지도부가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라는 지적이 있다.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누구보다 열심히 소통할 자신이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추진 토대인 ‘처분적 법률’이 위헌 논란에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형적인 부자 감세다. 부자 감세를 볼모로 주식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주식투자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은.

“조국혁신당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우군이다. 엄연히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긴장 관계도 발생하겠지만 적대적 긴장이라고 보긴 어렵다. ‘윈윈’하는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

국회의장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삼권분립의 상징인 입법부가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도한 밀어붙이기에 지금 밀리고 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권의 침해를 확실하게 막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