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지분 매각 표현없다?…韓 시민단체 "기만적"(종합)

IT시민연대 "日 정부, 지분 매각 표현 없다고 주장…韓 정부 기만한 것"
"네이버 답변 기한 연장, 소프트뱅크 소환 조사 요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글로벌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요구에 따라 일본 기업에 내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필요 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 한 라인프렌즈 매장 모습. 2024.05.1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네이버를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한 반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눈 가리고 아웅'식 외교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는 13일 이른바 '일본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기만했다며 국회에 '라인 강탈’ 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이 나온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용어 사용을 놓고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지난 10일 과기부는 일본 정부는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확인했다고 우리 정부에 밝혔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이 해명은 기존의 일본 언론 보도와 라인야후 대표의 해명과 정면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6일 NHK 보도에 따르면 “LINE 야후의 모회사에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의 개선에 대해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의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요구했다”고 행정지도를 인용 보도한 바 있다.

준비위는 "라인야후의 입장 표명과 일본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는 ‘지분매각’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용어 하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하며, 스스로 글로벌 리더를 자임하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신뢰성과 나아가 국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우리 정부가 ‘한일투자협정’ 및 ‘한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게 일본 정부에 7월 1일자 네이버 답변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이번 라인 강제 매각의 공범으로 보이는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조사하고 그들의 투자 등에 있어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공정위 등 관련 정부기관의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비위는 민간과 정부, 국회를 포함한 범국가적 TF 구성이 시간이 걸릴 경우 국회가 진상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비위는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의 진위 여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적절성과 위법성 여부, 그리고 다른 동일 사례와 대비해 차별적 요소의 존재 여부, 일본내 라인 사업(라인야후 이전) 전반에서의 차별적 행위나 부당한 일본 정부 압력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은 이날 일본 정부의 지분 조정 요구로 촉발된 네이버·라인야후 사태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며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경제주권이 침해받는데 아무 목소리 못 내는 정부가, 영토주권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싸울 수 있겠는가"라며 "이러다가 독도마저 내주는 거 아니냐는 국민 우려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와 독도를 찾아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디지털 영토를 넘기는 제2의 을사늑약, 디지털갑진국치"로 규정하며 한일 양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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