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이냐 무산이냐, 판결 코앞…의정 힘싸움 격화

[앵커] 

의대 증원 대립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막판 힘싸움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하루에만 두 차례 브리핑을 열었고, 의료계는 모래알 같던 단체들이 똘똘 뭉쳐 정부 비판에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광호 기자, 오늘 양측 회견이 줄을 이었죠. 

[기자] 

정부가 지난주 법원에 제출한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두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왜곡해 전달할 우려가 크다"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통령 말씀자료까지 증원 근거로 제출했다"며 부실한 제출을 꼬집었는데요. 

특히, 논의 과정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는 1천 명 증원 의견이 많았는데, 최종 결정은 근거 없이 2천 명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또다시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위원들 초기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열렸고, 이후 4개월 간 여러 대안을 갖고 고민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만큼 양측 모두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긴데, 판결에 따른 파장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의료계와 정부 모두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항고할 뜻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판결로 내년 증원이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시요강 확정 시한이 이달 말이라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요. 

이 판결은 오는 16일이나 17일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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