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물가 자극 우려" 국책연구기관의 경고

KDI, 단기부양책에 부정 전망
"오히려 소비여력 위축시킬 것"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높다며 '전국민 25만원' 등 단기부양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근원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든데다 성장률도 반등하는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재현할 우려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KDI는 13일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며 우리나라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여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급격한 '상대가격'의 하락을 겪었다. 상대가격은 물가 등락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가격을 소비자물가로 나눈 숫자다. 상대가격이 높을 수록 소득 대비 소비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까지 상대가격은 누적 4.3%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 0.1~0.8%의 완만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올해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연간 6% 상승하고, 반도체가격은 37%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KDI는 2022년부터 소비자물가의 상승 속도를 국내총생산(GDP)이 따라잡지 못하며 실질 구매력이 하락했다고 봤다. 국민계정에서 가격을 가리키는 '디플레이터'로 GDP를 추산했을 때, 지난 2년간 비자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한 반면, GDP 디플레이터는 연평균 1.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대가격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0%와 1.3% 낮아졌다. 특히 우리나라 상대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이었다. 2022년 국제유가 오름세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전반의 상승을 가져왔다.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갈 경우 물가가 오르고, 생산자에 갈 경우 임금이 낮아지며 구매력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유가가 낮아졌을 때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발목을 잡았다.

반대로 말하자면 반도체 가격의 급등하기 시작하는 올해부터 상대가격은 다시 상승세에 올라탈 전망이 높다.

다만 고금리는 여전히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KDI는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단기부양책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해 소비여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어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가 교란될 경우 금리인하 정책으로의 전환이 지나치게 지체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남겼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때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수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을 다시 고물가로 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내수부양,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현 경제상황에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재정 확장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