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조 PF 4단계로 옥석 가리기…최대 23조 부실 사업장 정리한다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당국,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5~10% 재구조화·정리
은행·보험사 최대 5조 자금 조성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전체 230조원 규모의 PF사업장 중 5~10%가 재구조화·정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추가 충당금 적립과 경·공매 등으로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PF 사업성 평가의 핵심은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평가 등급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나눈 것이다. 기존 악화 우려 사업장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부실 우려’ 사업장을 가려내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 이상 쌓도록 유도한다.

금융위는 전체 사업장의 90~95%가 정상 사업장이라고 했다. 전체 사업장의 5~10%만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이라는 뜻이다. 이중 경·공매가 필요한 부실 우려 사업장은 2~3%가 될 것으로 봤다. 새마을금고 등까지 포함해 작년 말 기준 PF 규모가 약 230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7조원 규모가 경·공매 처리 물량이다. 재구조화, 자율 매각 조치가 필요한 유의 사업장 물량까지 확대하면 산술적으론 최대 23조원이다.

금융업권이 6월부터 사업성 평가를 시작하면 금융감독원이 7월과 8월 점검과 결과 조정 등을 진행한다. 따라서 9월부터는 시장에 PF구조조정 매물이 나올 수 있다. 6월엔 전체 사업장의 25% 정도가 평가를 시작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선 당국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대출 만기 연장으로 부실을 이연해 “구조조정의 때를 놓쳤다”는 비판과 함께 정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 은행·보험권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는 데 대해 당국의 ‘팔 비틀기’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레고랜드 때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면 아마 파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을 것이다”며 “(신디케이트론은) 무조건 손실을 보고 사라는 게 아니다.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여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럴 여력도 있다”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