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책, 공급 개선" vs. "이것 없인 밑빠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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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시장 영향을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번 대책을 놓고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우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앞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PF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90~95% 정도를 정상 사업장으로 갈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사업성이 어려운 곳으로, 공매나 경매로 나올 곳은 2~3%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영덕 /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 PF시장의 위험도가 너무 커요. 사실 가만 놔두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큰 폭탄이 될 수 있어요.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앵커]
이번 정책 방향대로라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고금리·고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극히 낮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들은 상당 부분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개선에 도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장기적으로는 부실자산과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 정상사업장이 각각 분리되며 정상사업장은 자금공급이 강화되고 공사착공으로 이어지며 부동산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 시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반면 대규모 자금수혈이 오히려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부실화된 사업장의 금융기관에서 부실화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신을 투입하게 되면 정상채권이 아니고 요주의나 고정이하가 돼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상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한 얘기죠.]
[앵커]
이번 대책 곳곳에서 퍼져 나오는 위기설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기자]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떤 사인을 주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 : 시장이 살아나야지만, PF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유통이 돼야지만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살아나려면 세금 문제도 완화를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 살아나야 되겠죠.]
궁극적으론 부동산 경기가 관건인데, 이를 위한 수요 진작책이 수반돼야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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