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민연대 "일본, 라인 관련 한국 정부 기만...진상조사위 구성해야"

시민단체인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일본 정부가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기만했다며 국회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IT시민연대는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서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는 '지분매각'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용어 하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고 구두로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를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의 행정지도 답변 기한 연장을 요구할 것과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에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조사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범국가적 TF 구성에 시간이 걸릴 경우 국회가 진상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해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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