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씩만 줘도 52조…기본소득 실현까진 '산 넘어 산'

민생지원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배경엔 보신 것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기자, 실제 돈이 얼마나 들까요? 
기본소득을 얼마까지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최저임금에 맞춰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하면 한 달에 약 200만 원을 받습니다. 
 

1년 12달 동안 5200만 국민에게 매달 200만 원씩을 줄 경우 1248조 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56조 원이니까 그 두 배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 공약처럼 "전 국민에게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해도 52조 원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찬반 논란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예를 들어 안전과 교육, 보건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대기업이 법인세를 많이 내게 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일부 투기성 자금에도 과세를 강화해 재원을 확보화면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게 찬성 측 입장입니다.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소득만 받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모럴 헤져드'가 만연할 것이고, 재원이 모자라면 결국 빚을 내야 하는데 나중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고 이걸 잡기 위해 고금리가 되니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한경 /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 서민들 입장에선 돈을 받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작을 수 있고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고금리 상황이 계속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단서도 존재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여러 이유로 현재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는 데 사실 실업자 일부에게만 했던 실험이었고 큰 사회적 성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기본소득과 비슷한 건가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취지는 다른 복지정책입니다. 

보편이 아닌 선별 복지입니다. 

서울시가 정한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4인 가구 기준 최고 매달 24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저임금 한 달 치 약 200만 원보다 오히려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시 분석결과 안심소득의 도움을 받아 본인 근로소득도 늘어나고 정신적 건강도 회복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안심소득 역시 아직 실험단계로 대상을 더 늘려 효과를 확인해 보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