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4회 연장땐 경·공매로 처분

제2금융권 수조원 추가 손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부실한 곳에 대해 속도감 있게 정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향후 부실 사업장을 솎아냄으로써 전체 PF 시장 안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밝힌 전체 PF 시장 규모는 230조원으로, 지급보증인 채무보증과 새마을금고 대출 등을 합산할 경우 기존에 시장에 알려진 것보다 100조원가량 많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유의나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 매각을,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는 본PF(사업이 본격화된 PF)와 브리지론(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PF)을 평가·정리 대상으로 했는데, 제2금융권 토지담보대출과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대상인 새마을금고의 대출까지 추가로 포함했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일부 금융회사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PF 사업장까지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재구조화 및 정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직접 칼을 빼 든 셈이다.

브리지론과 본PF 공통적으로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연체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만기 연장을 했거나, 경·공매에서 3회 이상 유찰되면 '부실 우려' 기준에 해당해 사실상 경·공매로 넘겨진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가 230조원이고, 이 중 재구조화가 최대 23조원, 부실 우려가 최대 6조9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는데, 제2금융권에서 수조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채종원 기자 / 박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