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자금지원, 중소건설사 연쇄부도 막는 데 한계"

고심 깊은 건설업계
"만기연장 요건 강화 불합리"
시행사들 정부 정책에 반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이번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를 두고 건설업계의 반응은 신중하다.

13일 A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우량 사업장의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데에는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데 건설업계 의견이 모인다.

은행·보험업계의 신디케이트론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B건설사 관계자는 "부실 우려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들이 경·공매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겪을 수 있는 유동성 경직 상황을 신디케이트론이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C건설사 관계자는 "일시적 유동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산하는 부실 사업장은 전체 규모의 약 10%인 만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연쇄 부도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미분양 등 건설 사업의 위기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제시된 '기업구조조정리츠'는 5년간 법인 소유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어서 우량 매물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시행 업계는 "이번 대책이 대형 건설사와 금융 업계로만 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공급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오는 16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PF 만기를 2회 연장할 때 채권단(대주단) 동의 요건을 상향한 점을 지적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최근 브리지론 단계에서 만기가 3개월 단위로 (짧게) 돌아오기도 한다"며 "두 번 연장했다고 동의율 요건을 높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진우 기자 / 이희수 기자 /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