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조건' 韓·日 '알아서'…3국3색 밸류업

中, 대책 미이행시 페널티
한달 4% 급등하며 상승세
韓, 배당 확대 기업에 세혜택
2월말 발표후 3% 상승 그쳐
日,실적 상위종목 ETF 상장
닛케이 39% 상승 압도적

연초 아시아에서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중국 증시가 최근 한 달 새 4% 이상 급등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같은 반전에는 중국 정부가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신국9조를 발표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중·일 3국은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증시 부양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각국의 밸류업 정책을 내놓았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과 발표를 기업 자율에 맡긴 한국·일본과 달리 중국은 대책을 따르지 않는 상장사에 페널티를 부여해 차별화한 것이 주목된다. 다만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신국9조는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상장사 관리감독 강화 가이드라인으로, 2008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시됐다. 첫 번째 '국9조'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 두 번째는 개인투자자 보호 및 교육 강화를 위해 제시된 것과 달리 올해 나온 신국9조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들로 하여금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했다. 특히 한국, 일본 밸류업과의 가장 큰 차이는 신국9조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해 사실상 정책에 강제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중국 국무원은 배당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페널티 기준 및 추가적인 페널티 세부 사항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자율 참여'에 방점을 찍은 일본, 한국과는 비교된다.

앞서 일본거래소그룹(JPX)은 지난해 초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본 효율성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포함한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협조에 나서며 밸류업 정책을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프라임 상장사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 중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위 75개 종목, 주가순자산비율(PBR) 및 시가총액 상위 75개 종목을 모은 'JPX 프라임 150지수'를 출시하고 올해 초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했다.

한국은 올해 초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상장사 스스로 연 1회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 2월과 이달 초 각각 자율공시에 담을 주요 내용을 예시 형태로 알려주는 1·2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는 점은 일본과 동일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우수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하고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관련 세율 완화나 세액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상장사 참여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도하고 있다. 같은 밸류업 정책이지만, 정책 강도를 보면 일본<한국(인센티브 부여)<중국(페널티 부여) 순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각국의 정책 효과는 우선 페널티를 예고한 중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신국9조를 발표한 지난달 12일 이후 상하이종합지수는 한 달여 만에 4.25% 올랐다. 코스피는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1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난 2월 26일 이후 이달 13일까지 3.02% 상승했다. 일본은 현재까지 닛케이225지수가 39.3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같은 자율공시 기조 아래에서도 참여 상장사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국내 상장사들도 적극적으로 밸류업 공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