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전국민 지원금, '기본소득' 실험대 될까?

[앵커] 

한 달 전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25만 원 민생지원금 현실화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민생지원금이 이재명 대표의 지론인 기본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는데요. 

여야 공방부터 가능성까지 살펴봅니다. 

황인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3일) 첫 상견례를 가진 여야 새 원내대표가 전 국민 지원금을 놓고 날 선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여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견해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결국 13조 원의 지원금을 밀어붙이고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됐다는 객관적 분석이 나오면 나중에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현재 버는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돈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3월 27일) :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10만 원씩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 공약으로 "청년에겐 연간 200만 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주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 기본소득을 주도하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지난 8일 첫 간담회에는 현역의원과 당선인까지 30여 명이 몰려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무리한 확장적 재정정책 대신 취약층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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