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심위에 이해충돌 회피 방안 마련 요구

심의위원과 이해충돌 안건 395건 처리
위원에게 민원인 정보 공개 안 돼 지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의 민원을 400건 가까이 처리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심의위원들이 스스로 이해충돌을 피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구분 없이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져 왔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방심위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방심위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위원들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안건 395건을 처리했다.

조사 대상은 해촉된 위원을 포함해 2021년 7월 이후 임기를 시작한 5기 방심위원 11명으로, 위촉된 지 2년 안에 재직한 법인과 단체에서 제기된 민원을 파악했다. 이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은 모두 2322건으로,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1년 정도 걸리는 탓에 조사 기간 300여 건만 처리됐다.

방심위 내부 이해충돌방지규칙에 따르면 위원 가족이나 임용되기 2년 전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등을 직무관련자 범위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 의결 전 위원들에게 배부하는 안건에는 민원인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이해충돌을 스스로 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는 계속돼 왔다. 여권 김우석 위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당직자 등으로 일했고 임기 시작 한 해 전인 2020년에는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마포갑 예비후보로 나섰다. 정연주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민원이 전년 한 해에만 1300여 건 접수되는 등 정당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야권 김유진 위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근무 이력 때문에 2023년 9월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김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방심위 전체회의 등에서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과 전 직장 동료 등을 민원 제기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류 위원장은 1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민원인 중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자료를 공개하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이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위원이 민원인에 대해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민원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때는 민원인에게 이유와 완료 예정일, 담당자를 알리라며 민원 처리 법령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방심위는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위원이 민원인과 이해관계를 판단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