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망칠 '농안법' 민주당은 뒷감당 가능한가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두 법안이 한국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농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은 폭주를 멈춰야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법'은 명칭만 보면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특정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상하게돼 대상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 어떤 작물을 대상으로 할지, 기준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해야 하는 양곡법 개정안 역시 매년 20만t씩 남아도는 쌀의 공급과잉을 고착시킬 것이 뻔하다.

농업 경쟁력 저하와 시장 왜곡도 염려된다. 정부 지원 대상 품목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품질 향상보다는 생산량을 늘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작물은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계 반발도 크다. 콩과 밀, 과수, 축산업, 인삼 등 관련 단체들은 품목별 형평성과 농산물 수급체계 왜곡을 이유로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두 법안은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다. 쌀과 5대 채소류 가격보장제가 시행되면 연간 4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56조원이나 덜 걷혔고 중앙정부 채무가 올해 말이면 1163조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큰 짐이다. 농업 구조 개선을 가로막고, 농민을 갈라치기하는 것은 물론,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국가 재정에 짐이 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농민들에게 생색만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법안의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