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격 의심된다"…라인 사태, 국회 진상조사 촉구

IT시민연대, 국회 진상조사위 촉구
日 행정지도 위법성 등 조사 주문
'매각 공범' 소프트뱅크 조사 주장도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야후 관련 입장을 내놓는 과정에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대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국회가 진상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해 조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IT시민연대는 "우리는 일본 정부가 용어 사용을 놓고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일본 정부는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우리 정부에 밝혔다고 하는데 이 해명은 기존 일본 언론 보도와 라인야후 대표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는 (일본)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문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라인야후 최대 주주인 A홀딩스의지분을 각각 50%씩 보유 중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이와 관련해 "(행정지도를)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IT시민연대는 "라인야후의 입장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 행정지도에는 '지분 매각'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용어 하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며 "또 구두로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를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네이버는 라인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서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 IT시민연대의 주장이다. 

IT시민연대는 "글로벌 리더를 자임하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신뢰성과 나아가 국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가 한일투자협정과 '한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게 일본 정부에 7월 1일자 네이버 (행정지도) 답변 기한 연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총무성은 오는 7월 1일까지 행정지도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IT시민연대는 "우리 정부는 이번 라인 강제 매각의 공범으로 보이는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며 "투자 등에 있어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의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이미 민간과 정부, 국회를 포함한 범국가적 TF 구성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만일 이 기구의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면 먼저 국회가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IT시민연대는 국회 진상조사위가 조사해야 할 사안으로 △일본 정부의 자본관계 변경 요구 관련 행정지도 진위 여부 △일본 정부 행정지도의 위법성 여부 △다른 동일 사례 대비 차별적 요소 존재 여부 △일본 내 라인 사업 전반의 차별적 행위·일본 정부 압력 존재 여부 등을 제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