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불붙는 관세전쟁, 국회부터 정신차려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폭탄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제 무역 시장에 긴장감이 팽배해지는 분위기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도 조만간 가시화될 조짐이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 대선 정국이 뜨거워질수록 가열되고 있다.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강한 반중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부진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포드는 올해 전기차 부문에서 최대 55억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고, 제너럴모터스(GM)는 2년 연속 전기차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테슬라는 대규모 인력 감원과 온갖 구설에 휘말리며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낮은 가격을 앞세워 세계 전기차 시장을 흔들고 있다. 수출 증대를 통해 내수 침체 극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최근 물류비를 더 낮추라는 지시를 내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무역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다. 과거 무역전쟁을 시작했던 트럼프는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이 자신과 비슷한 노선을 취하자 급히 더 강경한 약속을 내놨다. 이번에도 바이든 정부의 조치를 뛰어넘는 대중 제재 공약을 내놓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여러 경제 전문기관은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축을 경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중국산 완성차를 겨냥해 관세를 올린다면 일시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이익을 보겠지만, 전기차 부품에 관세를 올릴 경우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입는다고 추정했다.

미국의 중국 제재에 대해 단기적 이득에 매몰되기보다 장기적으로 발생할 파고를 지금부터 준비할 때다. 무엇보다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바짝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 기업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를 비롯해 경제 살리기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

[김덕식 글로벌경제부 dskim2k@mk.co.kr]